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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신청과 자격 및 절차에 관해.

by 초록지붕의집 2024. 4.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6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치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입 전에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의 여러 주택 모습

 

-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은 만 55세 이상(부부 중 한 명)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1주택자 또는 9억원 이하 2주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가입신청 조건이 조금 달라진것 같네요,(현재 24년 4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조건

 

그렇다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부터 혜택 수령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1. 가입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제출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2. 신청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
- 심사 기간: 약 7일
- 심사 결과 통지


3. 계약 체결
- 심사 통과 시 계약 체결
- 계약 내용 확인 (연금 지급 방식, 지급액, 주택 가치 평가 등)

 

4. 주택 가치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가치 평가
- 평가 기준: 공시가격, 주택 상태, 시세 등

 

5. 주택담보 설정
-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 근저당 설정 비용: 약 10만원

 

6. 연금 지급
- 매월 연금 지급
- 지급액: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7. 주택 처분
- 주택 매각 또는 증여 시 연금 지급 중단
- 잔여 연금 지급액 상환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지급방식과 월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방식 및 월지급금

지급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혼합방식도 있습니다)

종신방식: 사망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우대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잔여 주택가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월 지급금은 주택 가치,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종신지급 방식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일반주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매월 77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매월 73만 6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연금의 장단점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장단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가입조건이나 지급방식에 따라 장점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일단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을 대체로 언급하자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가능: 사망 후에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지급방식에 따라 단점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아래의 내용은 일단은 단점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 가치 하락 위험: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지급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제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상속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연금 지급액보다 주택 가치가 낮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주택 가치 하락 위험, 상속 제한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노후 소득 확보 방법이 어떤것일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아래는 참고해 보시라고 찾아본

우리나라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의 평균값입니다.

주택연금 지급 평균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종신지급방식이 60%를 넘네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급방식별 선택비율

 

이와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은

아래 참고 링크를 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홈페이지: http://www.hf.go.kr/ko/sub03/sub03_01_01_02.do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연락처 1688-8114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정권을 누가 잡는가에 따라, 여러 복지정책이 사뭇 달라지느니 만큼

위 링크타고 가셔서 현재의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자료입니다.

여러 서식들도 포함되어 있는 122쪽자리 문서이니 참고 하실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hwp
0.59MB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