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알아보는 각 단계별 복지정책.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계층별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회의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중위소득층, 중상위소득층, 고소득층 등 소득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각 소득계층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자격 및 혜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정의, 결정 방식, 활용 분야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각 소득계층별 대표적인 정책과 주요 내용,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이 우리 사회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됩니다.

결정 방식은 소득 분포,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분야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자격 기준과 세액 공제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정책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중위소득층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그럼 이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계층별 분류 기준 및 대표적인 정책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 구간에서의 정책 목표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취업지원, 자녀양육지원 등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주택청약 대출 우선순위, 주거복지지원금, 임대료 지원, 주택개량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저소득층 교육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국공립학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선순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취업교육, 창업지원, 고용안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중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 150% 이하)
저희 가정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 구간에서의 정책 목표는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이중 일부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100%이하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세분화 시켜서 정리하고자 했으나 너무 내용이 다양해서 이정도로만 묶어서 적어 놓을까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들은 게시글 아래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 자격 및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지원금: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금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만 5세 미만 유아의 교육비 지원
-국공립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참고로, 주거복지지원금 등은 지원 자격 및 혜택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취업교육: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훈련

지원 자격 및 혜택은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 창업 상담,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위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이 구간의 정책 목표는 중위소득층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소통 기회 확대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청약과,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학교 학자금 대출 금리 및 조건 우대가 있습니다.

 

 

(4) 중상위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200% ~ 250% 이하)
이 구간의 정책 목표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제한적인 지원 제공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6) 고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250% 이상)

일단 이 구간은 좀 부럽네요 ㅎㅎ

정책 대상으로서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기반 복지 정책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 지원 가능은 열려 있는데, 이 경우 일부 정책에서 특정 조건 충족 시 제한적인 지원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계층별 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기준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자격 및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정책은 각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계층을 파악하고, 이어 자신에게 맞는 정책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다 보면,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생길 수 있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공동체를 표현한 그림